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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사기 8000억원 육박, 매년 금액 늘고 조직·대형화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9.04.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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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우리나라 보험사기의 경우 피해 금액은 매년 늘고, 조직·대형화하는 추세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전년 대비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보험업 모집종사자와 정비업소 종사자의 보험사기가 최근 3년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7982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사상최대로 전년(7302억원) 대비 9%가량 늘어난 액수다.

보험 종목별로 살펴보면 손해보험 적발 금액이 7238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의 90.7%를 차지했다. 생명보험의 비중은 9.3%(744억원) 수준이었다.

보험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손해보험 적발 금액(3561억원)은 같은 기간 515억원(16.9%) 늘어 전체 보험사기의 44.6%를 차지했다. 이 결과 종목별 보험사기 비중에서 장기손해보험이 지난해 처음으로 자동차보험사기(41.6%)를 넘어섰다.

우리나라 보험사기 적발 추이.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7만9179명으로, 한 해 전보다 4356명(5.2%) 줄었다. 이 때문에 1인당 평균 적발 금액은 처음으로 1000만원을 넘어 1010만원을 기록했다.

적발 인원을 직업별로 나눴을 때 보험업 모집종사자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019명에서 1250명으로 적발 인원이 늘었고, 정비업소 종사자 역시 같은 기간 907명에서 1116명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보험업 모집종사자와 정비업소 종사자의 보험사기가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보험사기가 조직화·대형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발 금액은 자동차보험사기도 늘고 있지만, 장기손해보험 사기가 급격하게 늘면서 그 비중이 줄어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허위 입원이나 사고 내용 조작 같은 허위·과다 사고사기가 전체의 72.8%(5810억원)로 가장 많았다. 방화 같은 고의 사고사기는 891억원에서 1082억원으로 21.4%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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