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05-24 18:30 (금)
2019년 추경 6.7조원 편성...미세먼지 문제-경기하방 위험에 '선제대응'
2019년 추경 6.7조원 편성...미세먼지 문제-경기하방 위험에 '선제대응'
  • 김혜원 기자
  • 승인 2019.04.24 12: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정부가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심각한 사회재난으로 부상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 경기 하방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위해 적자국채 3.6조원을 발생하지만 국가채무비율에 큰 변화는 없으며, 경제성장률은 0.1%p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에 중점을 두고 2019년 추경 예산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경정예산은 집행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며 “5월 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할 경우 경제 성장률을 0.1%p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에 중점을 두고 2019년 추경 예산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24일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에 중점을 두고 2019년 추경 예산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 예산안에 따르면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을 위해 2조2000억원, 경기 하방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4조5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이번 추경 재원은 결산잉여금 4000억원과 기금·특별회계 여유자금 2조7000억원을 우선 활용할 방침이다. 이어 부족한 예산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 충당하게 된다.

추경 규모가 작다는 논란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별도로 4월 초 두 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교부금 정산분 10조5000억원을 교부했다"며 "이를 활용한 지자체 추경이 함께 이뤄져 상호 연계될 경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침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선제적 추경이 가능하다"며 "추경만으로 2.6% 성장률이 달성되리라고는 보지 않으며 최대한 정책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19년 추경 예산안은 크게 두 분야로 구분된다. 우선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을 잡기 위한 대응으로 산업, 수송, 생활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산업 분야에 1098억원을 투자해 산단지역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교체를 지원한다. 생활 분야에서는 15년 이상 된 가정용 보일러를 질소산화물(Nox) 발생이 낮은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실태를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정보센터를 신설한다. 정부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취약계층 234만 명, 옥외노동자 19만 명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국립학교나 사회복지시설 등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공간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한다.

최근 역대 최악의 강원도 산불로 재난대응체계 고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정부는 노후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안전투자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2022년으로 예정했던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를 조기 시행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소득기반 확장을 도울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5일 국회에 제출한다. 홍 부총리는 추경 예산은 집행 속도가 중요한 만큼 제출 즉시 관계부처 추경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국회 심의와 사업집행 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