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두 가지 측면에서 대기업을 향해 쓴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재벌개혁 등 공정경제 추구를 위해서는 방법의 체계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2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9 한국포럼 '대기업정책, 규제인가 육성인가' 세션의 패널토론자로 참석해 "한국의 재벌기업들은 현재 비즈니스와 지배구조 등 두 가지 측면의 위기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기업들이 과거와 같은 다이내믹스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미래 먹거리를 제공하는 성장의 산업기회를 만들어 내고 있느냐는 측면에서 비즈니스 측면의 위기"라고 주장했다. 

수출에만 의존하는 한국 경제구조에도 우려를 표했다. 과거 정부와 대기업의 협력으로 수출중심의 경제전략이 성공했지만, 현 시점에는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거시와 미시정책을 어떻게 조화롭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지적했다.

또한 재계 경영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3세 경영인들에게도 비판을 던졌다. 그는 "우리 기업의 성장역사가 3세대까지 왔는데, 과거 1, 2세대가 이뤘던 성과를 3세대 그룹 회장들이 이뤄낼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1, 2세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이뤄내는 강렬한 도전정신을 가진 기업가였다면 지금 3세들은 이미 완성된 한국에서 태어난 황태자"라고 꼬집었다.

김상조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등 공정경제를 위한 정부의 정책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에 만들어진 재벌개혁의 수단은 현 상황에서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재벌개혁 논의가 시작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많은 국민이 아직도 공정경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갈 길이 멀다고 평가한다"면서 "이는 우리 국민이 가진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의 상이 30년 전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제규제 시스템을 사전규제 중심 체계에서 사후규율 중심으로 바꾸고,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상법, 금융 관련법, 세법 등 여러 법에 걸쳐 합리적 체계를 만들어야 하며, 경성법률뿐 아니라 모범규정 등 연성법을 다양하게 구축해나가는 방식으로 우리 경제 질서를 합리적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더 평평한 운동장을 만드는 게 혁신의 시초"라며 누구나 평등한 경제질서 속에서 많은 경제주체, 특히 청년들이 모험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