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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공수처법 별도 발의"…민주, 패스트트랙 중재안 수용할까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9.04.2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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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바른미래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합의안과 별도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이 법안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요구했다.

이에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수용 여부룰 두고 긴급 논의에 들어갔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열린 당 최고위회의에서 “4당 합의안과 별도로 이외의 내용을 담아 바른미래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4당 합의 별도의 내용을 담아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겠다고 밝힌 김관영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 법과 이미 제출돼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된 법안까지 2개 법안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동시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후 4당 합의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논의를 통해 최종 단일안을 사태특위에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은 이 안을 오늘 민주당에 최종 제안하고 제안이 수용된다면 이후 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해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주 권은희·오신환 의원의 사개특위 사보임(위원 사임과 보임 교체) 문제로 당내 혼란이 있었다”며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일해오신 두 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사보임을 결정했던) 지난 25일 오후 6시까지 법안이 제출돼야 당일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상황 때문에 시한에 쫓겨 사개특위 협상이 중단됐고 이로 인해 우리 당의 제안이 최종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민주당은 오늘 바른미래당의 제안에 대해 현재 긴급 최고위원-사개특위 위원 연석회의를 소집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이 논의 결과에 따라 다시 의원들과 함께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상정된 여야 4당의 합의 법안과 함께 사개특위에서 사보임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이름으로 대표 발의되는 법안까지 모두 2개의 공수처 법안을 동시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을 민주당이 받아들일 경우 다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 공조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연석회의를 거쳐 의원총회에서 치열하게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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