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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 패스트트랙 '역대급' 37인 맞고발전...정의당, 42명 고발 가세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9.04.2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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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선거제·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맞고발전’으로 극한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양측 모두 상대 당의 원내사령탑을 포함한 당직자들을 무더기로 고발한데다 추가 고발도 계획하고 있어 피고발인 수가 ‘역대급’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국회의사당에서 한국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17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전날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몸싸움 벌이는 민주당과 한국당. [사진=연합뉴스]

피고발인은 홍 원내대표 등 모두 17명인데, 이번 한국당의 고발은 앞서 민주당이 26일 회의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며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관 1명, 비서관 1명을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맞대응 성격이 강하다.

이로써 현재까지 양 당이 고발한 인원은 총 37명이다. 민주당이 이날 2차 고발을 하겠다고 밝히고 한국당도 추가 고발 뜻을 내비쳐 고발 대상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28일 오전 민주당 의원들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비상대기 중인 국회 예결위회의장에 도시락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다음날 2차 고발 대상자 수는 10명이 훨씬 넘을 것”이라며 “경합범(수 개의 죄를 저지른 것) 가중처럼 한번 고발한 사람을 다시 고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향후에도 추가 증거자료를 분석해 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민주당 관계자들을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패스트트랙 맞고발 사태가 2008년 12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 때 폭력사태로 불거진 맞고발전 규모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시 FTA 비준동의안이 주무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처음 상정되는 과정에서는 쇠사슬, 전기톱, 해머, 소화기까지 등장하며 여야 간 물리력이 정면충돌했고 당시 고발전에 검찰에서 소환 또는 서면 조사를 받은 피고발인은 70명이 넘었다.

이밖에 범여권인 정의당도 29일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42명을 고발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정의당은 지난 25∼26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신속처리안 건 발의 및 처리와 관련해 폭력으로 특수공무집 방해, 회의 방해, 특수 감금 및 주거 침입 등 불법을 행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총 42명을 이날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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