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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정치권 갈등 안타까워, 국회 조속히 가동돼 추경처리 희망"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9.04.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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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벌어진 정국 파행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의 처리를 위해 국회가 하루 속히 정상 운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엄중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정부 역시 더 큰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로 경제 활력 회복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난 25일 국회에 추경을 제출했다”며 “미세먼지와 산불 등의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시급한 예산에 더해 대외 경제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 경제 활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경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타이밍이다. 추경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삶과 민생 경제에 부담이 늘어난다”며 “국회가 조속히 정상적으로 가동돼 정부가 제출한 추경이 신속히 심사되고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추경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경기 하강 조짐에 대해서도 언급을 잊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 둔화 등 대외 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실업률·외환보유고 등 국가 경제의 거시 지표들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경제성장률도 1분기의 부진을 극복하고 2분기부터는 점차 회복돼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다만 “대외적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신산업 육성을 통해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미래에 대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를 중점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신산업을 통한 미래먹거리 창출이 중요하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이 관건”이라며 “정부는 경제 체질과 생태계 혁신을 위한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5G 등의 4대 플랫폼 경제와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드론 등 8대 선도사업을 육성하는 전략을 추진해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선도형 경제로 전환을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 더욱 속도감 있게 산업 전반을 혁신시켜 우리 경제가 새롭게 변화하고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야할 것”이라며 “특히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 3대 분야를 중점 육성 산업으로 선정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 분야가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 3대 기둥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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