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11-25 17:55 (수)
유명 성악가 '동성' 고교제자 성추행, 징역 몇 년?
유명 성악가 '동성' 고교제자 성추행, 징역 몇 년?
  • 뉴시스
  • 승인 2019.04.30 0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성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성악가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정보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및 증거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사진=뉴시스]

A씨는 2014년 11월부터 수년간 고등학생 제자였던 B씨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13년 B씨에게 성악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자신의 집에서 지내게 한 뒤, 성악 지도를 하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함께 B씨 친동생과 고향 친구도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B씨가 성악가로 성공하기 위해 도움을 절실히 바라고 있던 점을 이용해 추행을 반복하다 벗어날 수 없는 단계에서 유사 성행위를 저질렀다"며 징역 7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5년간 정보공개 고지를 명령했다.

다만 2심은 일부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경미한 벌금 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