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회안전망·고용안전망 강화는 함께 잘사는 새로운 포용 국가의 기반"이라며 "정부·국회가 힘을 합쳐 사각지대를 빨리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꾸준히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데 주력하겠다"라며 일자리야말로 국민 삶의 출발이며,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이 함께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역시 문대통령은 사회안전망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여전히 불충분하다"며 "대표적인 고용안전망 정책인 고용보험도 아직 전체 취업자의 45%가량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예시도 들었다. 최근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특수고용직과 예술인까지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이 계류된 것을 예로 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의 노력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주문에 정부 부처도 방안 마련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은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을 내놨다.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은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처럼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참사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단순히 소방시설을 보강하는 차원을 넘어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화재안전체계를 구축하고 화재 시 현장 대응능력을 키워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여기에는 화재안전 제도 개선, 화재 예방·대응체계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3개 분야에 걸쳐 모두 227개 개선과제가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시도한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구를 위기가구로 판단해, 필요한 경우 사회보장급여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무회의에서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자살예방센터로부터 이런 가구의 정보를 전달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위기 여부 등을 판단해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문화예술계와 교육 현장에 존재하는 성차별과 성폭력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 등 8개 기관에 양성평등 전담부서(양성평등정책담당관)를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