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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패스트트랙 법안, 열린 자세로 협의"…한국, 아니나 다를까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9.05.0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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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선거제·개혁법안과 관련해 앞으로 한국당과 협의·조정 노력에 힘쓰기로 했다. 특히 5월 첫날부터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을 개최할 것을 한국당에 제안하면서 ‘패스트트랙 갈등’을 해소하고 국회를 정상화하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패스트트랙 지정 후속 조치와 관련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야3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마친 뒤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지만 향후 본회의에서 이대로 처리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열린 자세로 한국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당장 이날 오후라도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회동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국회에 제출돼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한국당이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언급하면서 “탄력근로제 도입 등 노동 관련 법령 심의 역시 시급하다”며 한국당이 다음날부터 추경안 및 민생 법안 심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한국당과 내일이라도 합의되면 (선거제·개혁법안을) 바로 마무리할 수 있다”며 “패스트트랙을 330일 딱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러면서 데드라인이 다음달 말까지인 국회 정치개혁특위·사법개혁특위 활동기간 연장과 관련해 “특위를 연장할 단계는 많이 있다”며 “그 안에 정말 의지만 있다면 10번도 합의가 가능하다”며 한국당과의 협의를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여진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함께 처리한 야3당)과 공조뿐 아니라 한국당에 ‘국회로 돌아와 협의하자’고 촉구하면서도 한국당의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대한 비판도 병행하고 있어서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투쟁도 격론도 국회에서 하시라”면서 “한국당이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발목잡기로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다며 한국당의 해산을 요구한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150만명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세먼지, 강원 산불 등 안전을 위한 대책과 경제 상황을 고려한 민생 추가경정예산이 시급하다”며 "한국당은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장외 집회와 범국민 서명운동에 나서겠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민의 분노를 담아낼 집회·범국민 서명운동 등과 함께 전국의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과 함께 싸우는 국민 중심의 새로운 투쟁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반(反)헌법 패스트트랙 7일간 저지투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폭정을 막기 위해 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선거제·공수처·민생 삼위일체 콘서트를 개최할 것”이라며 “‘자유친(자유한국당 유튜브 친구)’을 만들어 정책 이슈를 재밌고 쉽게 풀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좌파독재 저지를 위한 백서 연대를 구성하고 ‘114 민생투어 버스’를 만들 것”이라며 “틈이 나는 대로 정책위에서 주관하는 정책투어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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