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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수사권 조정’ 공개 반발 후폭풍, 그 거부를 엄중하게 보는 시선들
문무일 ‘수사권 조정’ 공개 반발 후폭풍, 그 거부를 엄중하게 보는 시선들
  • 강한결 기자
  • 승인 2019.05.02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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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이 ‘항명 논란’을 부르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경찰은 문 총장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서면 검·경 갈등이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청와대 역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문무일 총장의 패스트트랙 지정 반대 발언에 대해 '(법안 처리는) 국회에서 논의할 일'이라며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문 총장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논의하는 사안에 대해 검찰 수장이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내부에서 문 총장의 발언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은 청와대와 여권이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검찰 수장의 공개 반발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의 패스트트랙에 반대의견을 밝히면서, 정치권과 청와대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래픽=연합뉴스]

문 총장은 전날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동의하기 어렵다"고 정면 반발했다.

이같은 문 총장의 입장 표명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이를 '검찰조직 기득권 지키기'로 규정하며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자는 얘기는 누가 권한을 많이 갖고 적게 갖고 하는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관가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자 문 총장은 해외순방 일정을 닷새 단축하고 조기 귀국할 예정이다. 대검은 해외순방 중인 문 총장이 범죄인인도조약 및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을 위한 에콰도르 대검찰청 방문일정을 취소하고 오는 4일 귀국한다고 밝혔다.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문 총장 발언 이후 지난 2월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제 요청으로 잠시 소강상태였던 검·경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양상이다.

수사권 조정법안은 경찰에 수사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이 포함된다. 대신 경찰 수사를 통제할 방안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불응하는 경우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등을 검찰에 부여한다.

여기에 검찰은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바로잡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검찰이 수사보완을 요구하더라도 경찰이 요구 범위를 벗어났다고 불응하면, 검찰로서는 더 이상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검찰 측의 주장에 무리가 있다며 맞섰다. 수사권 조정 법안에 나오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 직무배제 및 징계요구권 등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사후 통제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이날 문무일 총장의 입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내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법안은 검사의 경찰 수사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 통제방안을 강화했다"며 "경찰의 수사 진행단계 및 종결사건(송치 및 불송치 모두)에 대한 촘촘한 통제장치를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사안은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해온 ‘특권 내려놓기’의 핵심 개혁과제라는 점에서 ‘민주주의’까지 끌어와 정면 반기를 든 문무일 총장의 입장 변화 여부는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한 정치권의 향후 논의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임기 만료를 두 달 앞둔 시점이어서 문 총장이 ‘사퇴 카드’를 통해 검찰 조직논리를 지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조기 귀국 직후 그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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