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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우려 경청” 달래기 나선 조국...경찰개혁 위한 수사권 조정 이뤄질까
“문무일 우려 경청” 달래기 나선 조국...경찰개혁 위한 수사권 조정 이뤄질까
  • 강성도 기자
  • 승인 2019.05.0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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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공개 반발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 수석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경찰 개혁에 대한 언론기사 2건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찬성여론이 60%에 육박한다는 기사 1건을 공유하며 검찰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대화와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강조하는 스탠스를 보였다.

그동안 강하게 '수사권 조정' 드라이브를 걸어왔던 조 수석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력이 비대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말끔히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경찰개혁을 위한 수사권 조정에 변화가 일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조국 민정수석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므로 경찰 권력이 비대화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사의 사후적 통제 방안은 마련돼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총장이 문제 삼고 있는 ‘공룡 경찰’에 대한 대책을 국회 입법 과정에서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경찰 개혁에 대한 언론기사 2건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찬성여론이 60%에 육박한다는 기사 1건을 공유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민정수석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경찰 개혁에 대한 언론기사 2건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찬성여론이 60%에 육박한다는 기사 1건을 공유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달래기'에 나선 조 수석은 이후 각종 경찰 개혁안을 소개했다. 조수석은 현재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의 창설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이 제출됐으며, 정보경찰 혁신 작업과 경찰대 개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청와대, 경찰의 줄다리기가 한창인 수사권조정 법안은 경찰에 수사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은 이러한 수사권 조정안으론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검찰의 주장은 자칫 '밥그릇 지키기'로 비칠 수 있어 검찰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조 수석의 이번 발언은 수사권 조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상태인 만큼 논의를 통해 문제를 풀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또한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과도해질 수 있는 경찰 권력을 제어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경찰의 국내 정보 업무 독점 우려에 대해 타당한 부분이 있다며 “정부나 여당이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당연히 개정 방향을 내놓을 것"이라며 "검찰이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야기, 국민 기본권 보장에 도움되는 이야기를 한다면 당연히 수용되고 논의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 순방 일정을 접고 조기 귀국한 문 총장은 검찰과 경찰의 입장차나 현재 법안의 문제점 등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7일 대검찰청 소속 간부 회의를 거쳐 공개 반발로 비친 수사권조정안에 대한 입장 발표 후속대책과 향후 국민 여론 설득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문무일 총장은 7일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검찰을 비롯해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국가기관에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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