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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2년 文정부 경제 자평, 패러다임 전환 성과와 경고 사이
출범 2년 文정부 경제 자평, 패러다임 전환 성과와 경고 사이
  • 강한결 기자
  • 승인 2019.05.0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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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출범 2주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을 자평하면서 경제패러다임 전환의 성과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면서도 다만 시장의 기대와 달랐던 일부 정책의 경우 보완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 2주년, 경제부문 성과와 과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사람중심 경제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 결과 다양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남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추진했다. [사진=연합뉴스]

그 성과의 근거로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돌파 △주요 선진국보다 양호한 경제성장률 △수출 규모 6000억달러 돌파 △민간소비 7년 만에 최대 수준 증가 △외국인 직접투자 역대 최대 실적 달성 등을 들었다.

또한 올해 들어 취업자가 2개월 연속 20만명 이상 증가하고 고용률이 상승하는 등 고용지표가 일부 나아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상용직이 늘어난 것도 긍정적인 대목에 포함됐다.

정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으로 연간 근로시간이 지난해 1986시간으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 2000시간대 미만으로 축소됐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올해 들어 나빠진 경제 상황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지난해에 비해 대외여건이 예상보다 악화돼 전반적으로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됐고,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주력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신산업 확산이 아직 미흡하다는 진단이다.

실제로 정부의 진단처럼 한국의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3%으로 마이너스 성장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5%로 하향조정하기도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제 새로운 각오로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 우리 모두의 정책역량을 쏟아 부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