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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란 핵합의 일부 중단에 즉시 금속분야 제재…JCPOA 서명국 반응도 양갈래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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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이란이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이행의무를 일부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자 미국 정부가 즉시 추가제재로 맞불을 놨다. 미국이 이란 핵합의에 탈퇴한 지 꼭 1년이 되는 시점이 이란이 인내심이 바닥났다고 반발 행보를 보이고 다시 미국이 추가제재를 하는 양국의 대립은 격화되고 있다.

AP통신, 연합뉴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이란의 철강 및 광업 분야 등에 대한 제재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백악관은 이번 제재 단행이 핵무기 프로그램 자금으로 쓰일 수 있는 수입원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핵합의 일부 이행 중단' 선언한 로하니 이란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테헤란은 근본적으로 행동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추가 조치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며 추가 제재 가능성을 시사한 뒤 “이란산 철강과 그 외 금속 제품을 항구로 들이는 나라들은 더 이상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의를 갖고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미국의 이란에 대한 행동명령 발동은 예고된 것으로 보인다. 이란의 반발이 나오기 몇 시간 만에 제재 방침을 예고한 브라이언 훅 미 국무부 이란특별대표는 기자들과의 전화 브리핑 등을 통해 “미국은 이란과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이란이 행동 방식을 바꿀 때까지 최대 압박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란은 (핵합의에서 정한 범위를 넘는) 농축 우라늄의 초과분과 중수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저장하겠다”며 핵합의 의무 이행을 일부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란 핵합의 점검을 위한 핵합의 서명국의 공동위원회. [사진=EPA/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미국이 행동명령 발동을 내리게 된 핵심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이란의 핵합의 이행 일부 중단과 관련해서 미국 외 5개 핵합의 서명국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이란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는 미 행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미국에 책임을 돌렸고, 유럽 국가들은 핵합의가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이란이 핵합의를 철저히 이행했다는 사실에 사의를 표한다”라며 “미국이 이란 핵문제를 놓고 긴장을 고조하는 데 유감을 표한다”라고 미국을 향한 비판적 태도를 취했다.

러시아 현지 매체인 타스 통신은 크렘린궁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그릇된 조처, 즉 미국 정부의 결정(핵합의 탈퇴)이 낳을 결과를 반복적으로 언급했고 지금 그 일이 실제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와 군사적 압박에 대해 푸틴 대통령이 ‘분별없고 임의적이며 비합리적인 압력’이라고 비판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유럽인 영국, 프랑스, 독일은 핵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뿐 아니라 이란의 핵합의 위반을 비판했다. 플로랑스 파를리 프랑스 국방장관은 이날 BFM TV를 통해 “이란이 핵합의를 어기면 (유럽 국가들이) 대이란 제재 부과의 절차를 개시해야 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 외무부도 이란 정부의 발표에 유감을 나타내고 더는 공격적 조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제러미 헌트 영국 외무장관도 영국을 찾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란에 핵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이란의 핵합의 이행 일부 중단이 부적절한 대응이라고 타 유럽 국가 입장과 같은 기조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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