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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의 취임 2년 경제정책 진단, 최저임금 속도조절론부터 고용·성장 회복론까지
文대통령의 취임 2년 경제정책 진단, 최저임금 속도조절론부터 고용·성장 회복론까지
  • 김기철 기자
  • 승인 2019.05.10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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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취임 2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내년까지 1만원으로 올린다’는 공약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집권 중반의 경제성장과 고용정책에 대한 진단과 기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우리 사회,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그 적정선을 찾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취임 2주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 출연한 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연합뉴스]

이어 “올해 최저임금 인상은 어느 정도 속도조절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2년간 꽤 가파르게 인상됐고 긍정적인 측면도 많지만 부담을 주는 부분도 적지 않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선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공약이 컸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나를 비롯한 여러 후보들이 내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공약을 했고 이런 것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또 “이 점은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고용 시장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의 급여 등은 굉장히 개선됐다. 저소득 노동자 비중은 역대 최고로 낮아졌고, 1분위와 5분위 노동자의 임금 격차는 역대 최고로 줄어들었다”고 일정 부분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강조했다. 내년까지 ‘1만원 공약’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속도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는 구상을 내보일 수 있는 근거로 보인다.

다만 “고용시장 밖에 있는 자영업자와 가장 아래층에 있던 노동자들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지 못한 것은 가슴이 아프다”며 “근로장려세제(EITC) 등은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시차가 생겨 어려움이 생겼다. 정부로서는 송구스러운 점”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문 대통령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서 질문하는 송현정 기자(위)와 답하는 문 대통령.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정부의 양대 노동정책으로 꼽히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주 52시간 노동제도 지금은 300인 이상 기업에서 시행되는데 지난해 말까지 95% 정도가 다 시행에 들어가서 거의 안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됨에 따른 혼란 우려에는 “그 부분이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것인데 미리 대비책을 세워야 하고 충분한 계도기간을 줘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올해 고용 시장이 개선 흐름 선상에 올라와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년을 보면 고용의 증가가 현저하게 둔화가 돼서 고용자 증가 수가 10만명 밑으로 떨어졌는데 올해는 지난 2월과 3월 두 달 동안은 다시 25만명 수준으로 높아졌고 정부는 그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올해 경제계획 상으로는 고용 증가를 15만명으로 잡았는데 지금은 20만명 정도로 상향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늘어난 일자리 중 ‘초단기 일자리’가 많다는 지적에 그는 “그 사실은 맞는데 초단기 일자리는 대체로 노인 일자리에 해당한다”며 “짧은 시간의 일이라도 마련해드리는 것이 그나마 필요한 일이다.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는 나쁜 일자리라도 일자리가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의 1분기 성장률이 -0.3%에 그쳤다는 역성장과 관련해서는 “사실 걱정되는 대목”이라면서도 “(1분기 역성장은) 앞으로 만회해야 할 부분인데 다행스럽게도 1분기의 마지막인 지난 3월에는 저성장의 원인이었던 수출 부진, 투자 부진 등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고, 지금 좋아지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성장률 전망치 하향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나 한국은행은 2분기부터는 점점 좋아져서 하반기에는 우리 잠재성장률에 해당하는 2% 중후반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또 기대를 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낮추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난 것에 부담은 없었는가’라는 질문에 “나는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벤처기업이든 누구든 만날 수 있고 그 다음 또 방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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