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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리스트서 실제 제외되나...대미무역 흑자 감소 효과?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5.1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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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는 이달 내로 2019년 상반기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한국과 인도를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빼고, 베트남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17일 발표된 2018년 하반기 보고서에서는 상반기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한국과 중국, 일본, 인도,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미국은 2016년부터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목했지만, 올해 상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이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래픽=연합뉴스]

환율 관찰대상국은 미국과의 교역 조건을 자국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국가가 환율에 개입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국가를 뜻한다. '환율조작국'으로 불리는 '심층조사대상국'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는 국가라는 뜻이다.

블룸버그는 또한 이번 보고서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환율조작 여부를 조사하는 대상을 기존 12개국에서 20개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베트남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기존에 환율조작을 판단하는 기준은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이상의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 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이었다.

한국은 2016년부터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를 이유로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미국은 수출을 늘리기 위해 원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있다고 지적하며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라고 압박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미 상무부 인구조사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179억 달러로, 기준선인 200억 달러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3가지 요건 가운데 지난해 GDP의 4.7%였던 경상수지 흑자 1가지만 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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