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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파업 초읽기에 정부 "요금 인상 필요"...서울시는 ‘난색’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19.05.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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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버스 노조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달 말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 지부별 쟁의 조정 신청을 한 뒤 투표를 진행한 결과 11개 지역 지부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버스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버스 노조와 접점 찾기에 나섰다. 버스 요금을 올려, 임금 인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서울시는 가시화된 서울시내 버스 파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버스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서울시 김의승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시민의 발인 서울 시내버스가 멈추는 일은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근로조건 향상과 시민부담 최소화 원칙에 따라 14일 있을 지방노동위원회의 2차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버스 노사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두고 두 차례 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만났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15일 버스 파업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사진=연합뉴스]
버스 노사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두고 두 차례 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만났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15일 버스 파업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파업에 대비해 지하철 증편과 운행시간 연장, 택시 부제 해제 등 비상수송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제기한 5.9% 임금 인상, 정년 연장, 학자금 등 복지기금 연장 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김 대변인은 시가 가진 안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서울시 버스 요금 인상은 자체적 비용 상승 요소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전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별관 회의실에서 버스 파업에 대비한 합동연석회의를 진행한 뒤 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버스요금 인상 없이 버스 파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데 뜻을 모은 것이다.

현재 버스업계는 주 52시간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7000여명의 버스기사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노조 측은 준공영제 전국 시행과 정부 측에서 환승 비용 부담 여력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 2002년에 이양돼 정부를 이를 부담하기 위해선 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버스업계의 인력 추가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추가재원이 필요하다. 노선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버스기사 충원을 위해선 경기도에서만 매년 3000억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기 때문에 국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버스요금 인상 권한을 가진 서울시 등 지자체가 버스요금을 인상하면, 부족한 부분을 예산과 제도 정비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재갑 장관은 "탄력근로제 도입, 교대제 등 근무제도 개편과 정부지원 등을 활용해 주 52시간제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버스요금 인상에 찬성표를 던지며 노조와 활로 모색에 나섰지만 정부,지자체, 노사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협상이 결렬돼 경우 15일 새벽 첫 차부터 서울과 부산, 대구, 경기도 광역버스 등 11 곳의 버스 2만여대가 운행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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