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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버스파업 D-1' 막판 쟁의조정 진통...대구버스 합의로 한가닥 ‘반전’ 기대?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19.05.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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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서울과 경기 등 전국 11개 지역 버스노조의 ‘5월 15일 버스 파업’을 하루 앞두고 교통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구 시내버스 노사는 극적 합의점을 찾아 예고된 파업을 철회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면허권 등을 가지고 있는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쟁의조정에 진통을 겪고 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 시내버스 노사는 15일 예견된 파업을 철회한다고 13일 밝혔다. 대구 시내버스 노사는 임금을 시급기준으로 4.0% 인상하고, 현재 61세인 정년을 63세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양측은 시내버스 운행중단 시 시민들이 겪게 될 불편과 대구시의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노사간 합의점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 부산 등 다른 지역은 ‘5월 15일 버스 파업’ 여부를 놓고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서울시버스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2차 쟁의조정회의를 진행한 뒤 파업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경기도 역시 버스업체 노사가 버스 파업 D-1에 마지막 조정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구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 철회가 다른 지역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주목된다. 만약 '버스 파업 D-1' 자정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15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버스 운행이 중단된다. 파업 참여 규모는 전체 버스 절반 정도인 2만대 정도로 추정된다.

버스 노조는 근로기준법 개정(근로시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감소)에 따른 신규인력 채용, 임금감소분 보전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경기도는 '200원 인상'을 검토하지만,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서울시는 요금인상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협상 주체인 지자체의 예산 사정이 다르고 임금 인상과 버스 기사 충원 등 여러 안건이 맞물려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막판 쟁의조정을 위한 당근책을 내놨다.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은 긴급 회의를 갖고 '일자리 사업 확대'를 통해 500인 이상 버스사업장에 대한 기존 근로자 임금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현재는 5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2년간 임금지원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500인 이상 사업장도 현재 1년에서 2년간으로 기간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지원책은 면허권을 가지고 있는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지자체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정부는 또 광역교통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고 M버스(광역급행버스)·광역버스회차지·복합환승센터 등 교통안전 관련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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