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수도권 서부권인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이 3기 신도시 예정지로 발표되면서 공급과잉을 우려한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번에는 시민단체가 판교 개발 사례를 들어 신도시 개발 정책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판교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공공사업자가 택지 판매와 아파트 분양 등의 명목으로 6조3000억원 이상의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한 것이다. 그러면서 ‘판교 개발 재탕’이 우려되는 3기 신도시 개발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5년 판교신도시 개발 당시 건설교통부는 개발 이익이 1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지만 14년이 지난 올해 다시 분석한 결과 6조333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자체 등 공공사업자들이 택지 판매로만 12조4000억원의 수입을 올렸고 정부가 적자 사업이라던 10년 분양전환 아파트에서는 2860억원의 임대수입이 예상된다”며 전체 수입이 총 14조20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아파트 건설비 등으로 7조8750억원의 지출이 발생해 6조3330억여원의 이익이 공공사업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경실련은 분석했다.

이는 2005년에 건교부가 공개한 이익인 1000억원의 63배에 달하는 액수다.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서도 “판교 신도시 아파트는 평당 700만원대에 분양할 수 있었지만, 분양가를 점점 올려 평당 1300만~1700만원대로 책정해 막대한 추가 이익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강제수용과 용도변경, 독점개발 등의 특권을 허용한 공공택지를 영리 추구가 우선인 민간에 매각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겼다”며 6조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공기업의 장사 수단으로 변질된 10년 분양전환 주택을 폐지하고 공공택지 민간주택업자 매각도 중단해야 한다”며 “판교 개발을 재탕하는 3기 신도시 개발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분양전환을 앞둔 판교신도시 주민들의 기자회견도 이어졌다. ‘판교 10년 중소형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대책협의회(판교분대협)’는 “성남시는 2006년 당초 분양가상한제에 의거한 분양가를 승인·확정했다”며 “10년이 지난 지금 은수미 시장과 성남시청 측은 이를 부인하고 감정평가를 하도록 해 임차인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