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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버스노조 파업 철회·유보, 모두 정상운행...교통대란과 맞바꾼 지원부담은?
전국 버스노조 파업 철회·유보, 모두 정상운행...교통대란과 맞바꾼 지원부담은?
  • 강성도 기자
  • 승인 2019.05.15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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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버스 대란은 피했다. 전국 버스 노조의 총파업 D데이 새벽에도 마라톤 협상을 이어가면서 노사가 머리를 맞댄 끝에 속속 타결 소식이 전해졌고 출근시간대에는 마지막으로 울산 파업까지 철회되면서 국민들이 우려했던 출근길 교통 대혼란은 피했다.

전국 버스 노사가 파업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잇따라 합의점을 찾았다. 15일 첫차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버스 파업이 철회돼 최악의 대중교통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일부 지역에선 단체협약을 놓고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정 기한을 연장해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15일 첫차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버스 파업이 철회됐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첫차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버스 파업이 철회됐다. [사진=연합뉴스]

'교통마비'라는 파국은 피할 수 있었지만 이번 버스 파업 해결방안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요금 인상 여부,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 공영버스 기간제 운전원에 대한 고용 승계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오전 8시 30분까지 파업을 예고했던 모든 버스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거나 유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대구, 인천, 광주, 전남, 경남, 서울, 부산, 울산 등 8개 지자체 버스 노사는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타결했다. 경기, 충북, 충남, 강원, 대전 등 5개 지역 버스노조는 파업을 유보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버스노조와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5일 오전 2시30분께 영등포구 문래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금단체협약 조정안에 합의했다. 길고 긴 마라톤 협상 끝에 양측은 내년 임금을 3.6% 인상하고, 현재 만 61세인 정년을 내년에는 만 62세, 내후년에는 만 63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 버스 정상운행이 결정된 뒤 박원순 서울시장은 “요금 인상 없이 파업을 피하고 해결한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버스노조와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5일 오전 2시30분께 영등포구 문래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금단체협약 조정안에 합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버스노조와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5일 오전 2시30분께 영등포구 문래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금단체협약 조정안에 합의했다. [사진=연합뉴스]

부산 버스노조 또한 월 24일 근무제 도입과 임금 3.9% 인상에 전격 합의함으로써 철회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시내버스 노사가 시민의 일상생활 불편과 대규모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한발씩 양보하여 단체협약을 원만하게 합의한 데 대해 감사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까지 협상에 진통을 겪었던 울산 노사도 이날 오전 8시를 넘겨 지자체 중에서는 가장 늦게 협상을 타결하면서 전국의 버스 운행은 현재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노사간 극적 타결로 파업이 철회되거나 유보되면서 전국 교통 대란은 피할 수 있었지만, 요금 인상과 준공영제 확대가 시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전국 버스노조 측은 올해분 임금 인상과 인력충원,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 감소분 보전, 준공영제 시행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사측은 제반 여건 및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경기도는 전날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200원 인상하고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전국 버스 파업 위기에 청신호가 커졌다는 평가다. 당정은 중앙정부 지원책으로 우선 '빨간 버스'인 광역버스를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는 준공영제 추진으로 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겠다고 설명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기도 버스의) 요금 인상은 시내버스 요금 200원 인상이다"며 "충남과 충북, 세종, 경남에서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 연쇄적으로 버스 요금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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