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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놓인 정신질환자 33만명, 응급개입팀 24시간 대응한다…7가지 대책은?
사각지대 놓인 정신질환자 33만명, 응급개입팀 24시간 대응한다…7가지 대책은?
  • 김기철 기자
  • 승인 2019.05.15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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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정부가 내년 중으로 전국 17개 시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24시간 응급개입팀을 설치해 정신질환자 관련 사고에 대응한다. 진주 방화 살인사건 등 정신질환자 관련 범죄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신질환자에 치료·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조된 데 따른 조치로 특히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가 내놓은 정신질환자 관련 7가지 대책을 포함한 내용. [사진=연합뉴스]

대책은 △전문요원 관리 대상 1인당 60명에서 25명으로 줄여 관리 강화 △‘응급개입팀’ 17개 시도 전체 설치 △저소득환자 외래진료비 지원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24시간 진료) △발병 초기 환자 집중 치료와 치료지원 △위험환자 입원 거부 시 ‘행정입원’ 권장 △퇴원환자·다학제팀 방문상담, 복지서비스 연결·‘낮 병원’ 확대(환자 출퇴근) 등 7가지로 나뉜다.

응급개입팀은 24시간 경찰, 구급대와 함께 출동해 정신질환자의 안정을 유도하고 상담,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야간이나 공휴일에 정신질환 응급상황이 발생 시 경찰, 구급대원과 전문요원이 함께 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안전인프라로부터 사각지대 놓인 정신질환자.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또 조기진단과 지속치료도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반영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은 조기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로 정상생활이 가능하고 이들 환자로 비롯된 자·타해 위험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는 조현병, 조울증, 재발성 우울증 등을 앓는 중증정신질환자가 50만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인구의 1% 수준이다. 이 가운데 7만7000명은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해있고 9만2000명은 지역사회 재활시설에 등록돼 관리되고 있지만 나머지 33만여명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정신질환 총진료비는 2014년 3조8000억원에서 2017년 4조8000억원으로 3년 만에 1조원이 증가했고 정신질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도 매년 증가해 2015년 11조3000억원을 넘어섰다.

또 정신질환은 사회적 편견이나 치료·보호 인프라 부족으로 조기발견 실패, 치료 중단, 질병 만성화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는 2016년 6만9162명에서 지난해 6만6027명으로 4.5% 줄어드는 데 그쳤다. 2017년 5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으로 정신보건정책 방향이 조기발견·치료와 사회복귀 촉진으로 바뀌었지만 실질적인 지원 부족으로 성과가 미약했는데, 이번 대책으로 실효를 거둘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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