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파업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김현미 장관은 15일 담화문을 통해 "버스가 멈춰 서지 않게 돼 참으로 다행이다. 한발씩 양보해 준 버스 근로자, 버스 업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과도한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버스 근로자와 승객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7년 5월과 7월, 경부·영동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버스 참사가 장시간 근로로 인한 졸음운전 때문이었다는 것을 예로 들었고, 매년 버스 교통사고로 100명 이상이 사망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버스 근로자의 무제한 노동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 버스 업계에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은 '일과 삶의 균형'을 넘어 버스 근로자와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버스 요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버스 요금이 영국의 4분의 1, 미국의 3분의 1 수준으로 선진국보다 낮고, 수도권의 경우 최근 4년간 요금이 동결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버스 요금의 일부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어렵게 마련된 안정적 재원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버스 요금의 부분적 인상은 그럴 시기도 됐고 불가피해지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주민들께 부담을 드리게 돼 송구스럽다"고 전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의 류근중 위원장은 버스 노사의 협상타결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류 위원장은 정부가 버스업계의 주 52시간 근무제 안착 등 후속 조치에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류 위원장은 "노사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버스가 멈출 경우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어 걱정했다"며 "(노사 합의 내용에) 부족한 점도 있지만, 파업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내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도 주 52시간제를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며 "노사가 원만히 문제를 해결해 이번과 같은 위기를 초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