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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추경안 신속처리 촉구…“혁신적 포용국가 위한 예산, 소모성 아냐”
文대통령, 추경안 신속처리 촉구…“혁신적 포용국가 위한 예산, 소모성 아냐”
  • 강한결 기자
  • 승인 2019.05.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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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세종에서 주재한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재정 운용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는 이날 회의에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정부의 추경안을 신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처리가 지연될수록 효과가 반감되고 선제적 경기 대응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고 우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에서 국가재정 운용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는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정부의 과감하고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면서 민간의 혁신적인 도전을 끌어내야 한다며 "지난 2년간 정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사회투자를 대폭 늘렸다"며 "우리 경제의 활력과 미래 먹거리를 위한 혁신투자도 아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 벤처투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신설법인 수가 10만 개를 돌파했다. 새로운 도전을 향한 혁신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재정 투자로 고용 안전망이 두꺼워진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임금근로자 비중과 임금 5분위 배율이 역대 최저로 낮아졌고 상용직과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늘었다. 직장인들의 소득과 삶의 질은 분명히 개선됐다"며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수출 6000억불을 넘어서는 등 우리 경제의 외연도 넓어졌다"고 언급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여전히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있는 저소득층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움직임을 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의 대규모 재정 투자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우리의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어서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포용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세수를 늘려 오히려 단기 재정지출을 상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재정 투자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당에서도 국민을 대표해 활발히 의견을 내주시고 앞으로 국회에서도 잘 뒷받침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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