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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혁신 통한 생산성 향상 없으면 2020년대 성장률은 1%대"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9.05.1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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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우리 경제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3% 수준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됐는데 이는 일시적인 침체라기보다는 추세적인 하락으로 봐야 하고 2020년대에는 생산성 향상이 없을 경우 성장률은 1%대 후반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6일 발표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전망’에 따르면 2020년대 ‘총요소생산성’ 성장기여도가 0.7%포인트(p)에 그친다고 가정했을 때 이 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7%로 추산됐다. 경제가 발전해 나가면서 생산성 증가세가 둔화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2010년대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경우 성장률은 1%대 후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과 자원을 제외하고 기술, 제도, 자원배분 등 생산에 영향이 미치는 나머지 요소를 모은 것으로, 경제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꼽힌다.

다만 혁신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될 경우 2020년대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4%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권규호 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은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순환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을 혼동할 경우 상당한 비용을 지불할 위험이 있다”며 “순환적인 요인이라면 적극적인 재정에 대한 인센티브가 크겠지만 구조적이라면 확장 재정정책을 반복 시행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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