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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자본시장특위, 디폴트옵션·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與자본시장특위, 디폴트옵션·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 김기철 기자
  • 승인 2019.05.20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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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가 수익률이 저조하다고 지적받아온 퇴직연금제를 손질한다. 디폴트 옵션과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하는 등의 개선안을 내놓았다.

최운열 자본시장특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등 제도 개선안’ 기자회견에서 “퇴직연금 연 수익률을 3%만 끌어올리면 은퇴 시점에 적립금이 56%나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퇴직연금 제도 개선은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금형 퇴직연금 등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자본시장특위. [사진=연합뉴스]

개선안에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대한 디폴트 옵션 제공과 기금형 퇴직연금의 선택적 도입 방안이 담겼다.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운용 지시 없이도 금융사가 사전에 결정된 운용 방법으로 투자 상품을 자동으로 선정해 운용하는 제도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노사가 퇴직연금의 운영을 담당할 수탁법인(기금)을 설립해 기금의 의사결정에 따라 퇴직연금이 운용되는 구조다. 노·사·전문가로 구성된 수탁법인 이사회가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다. 수탁법인은 연금자산 운영 및 자산관리 등 퇴직연금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은 전문 금융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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