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일반 경찰의 수사 관여를 통제할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보경찰의 정치관여와 불법사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당정청이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논의를 거쳐 경찰개혁안을 확정했다고 회의 뒤 밝혔다.

이번에 논의된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경찰 수사 통제다. 조 정책위의장은 "일반경찰의 수사관여 통제와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경찰권한을 분산할 것"이라며 "수사부서장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되며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정보경찰의 정치 관여도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정보경찰의 불법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는 정보경찰을 과거와 같이 활용하지도 않을 것이며, 정치에 개입하지도 않을 것이며, 민간인을 사찰하는 일은 있을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과거 정보경찰은 댓글 부대 활동을 하거나 친박(박근혜) 후보의 '선거 컨설팅'을 하는 등 정치 개입 논란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경찰대의 고위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경찰대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편입학을 허용하며 각종 특혜도 축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자치경찰제 법제화를 위해 '시범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당청청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늘어난 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경찰의 버닝썬 수사 결과에 국민이 실망하고 있고, 부실 수사로는 국민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