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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화웨이 제재 완화는 했지만...중국, 무역전쟁에 ‘희토류 무기화’ 카드 꺼낼까
미국의 화웨이 제재 완화는 했지만...중국, 무역전쟁에 ‘희토류 무기화’ 카드 꺼낼까
  • 강성도 기자
  • 승인 2019.05.2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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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관세폭탄을 주고받은 뒤 무역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과 중국이 기존 관세 철폐, 중국 산업·통상정책 개정을 위한 법제화 등을 놓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양국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국 상무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거래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통신,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미 상무부는 화웨이에 대해 기존 네트워크 보수·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미국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웨이 테크놀로지가 기존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기존 화웨이 단말기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제공 능력을 임시 허가하는 것이다. 이는 임시 일반면허 발급의 형태로 이뤄지며, 오는 8월 19일까지 90일간 유효하다.

로이터통신,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미 상무부는 화웨이에 대해 기존 네트워크 보수·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미국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로이터통신,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미 상무부는 화웨이에 대해 기존 네트워크 보수·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미국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미 상무부의 이러한 선택은 하웨이 거래 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소비자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임시 면허는 수출통제규정(EAR) 대상 물품의 수출·재수출 등을 승인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선 당국의 특별 라이선스 발급이 필요하다.

로이터통신은 미 상무부가 90일 이후 화웨이에 대한 임시 조치를 연장할 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화웨이 거래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제재에 따라 현재 68개 기업이 미국 기업과 면허 없이 거래 하는 것이 금지됐다. 미 상부무의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중국 기업들은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에 외신들은 미국에 대한 보복카드로 중국이 희토류 수출 중단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제기했다. 희토류는 고성능 영구자석 원료인 네오디뮴 등 17개 원소로 스마트폰, 군사 장비 등 첨단 장비 제조에 반드시 필요한 원료로 알려졌다.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약 95%를 차지하는 만큼 미국의 희토류 수입에 대한 비중 또한 80%에 육박한다. 중국이 수출을 중단할 경우 미국 경제가 압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미국과 무역 전쟁을 치르는 현재 중국이 희토류를 보복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실제 시진핑 중국 주석은 류허 부총리와 함께 장시성 간저우시에 있는 희토류 관련 기업 진리영구자석과기유한공사를 시찰했다. 다만,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시 주석의 국내 산업 정책 시찰에 대해 정확히 해석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시 주석의 행동이 무역전쟁에 대한 대응태세로 해석되는 것에 선을 그었다.

미국과 중국의 양보 없는 무역전쟁이 이어지면서 G2 다툼이 글로벌 경제에 침체를 낳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20일 미국 CNBC에 출연한 모건스탠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겸 글로벌 경제 부문장 체탄 아히야는 "미중 무역협상이 아무런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미국이 나머지 약 3000억달러 어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글로벌 경제가 침체로 진입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투자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