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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15개 중견그룹에 "일감몰아주기 용납 안돼"…카카오 "해외기업과 역차별 해소를"
김상조, 15개 중견그룹에 "일감몰아주기 용납 안돼"…카카오 "해외기업과 역차별 해소를"
  • 김기철 기자
  • 승인 2019.05.23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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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는 더는 용납돼선 안 된다”며 이런 관행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5개 중견그룹 CEO들과 정책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정경제는 경제주체에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평평한 운동장을 보장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기업 지배구조, 즉 의사결정자가 적기에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제도와 관행이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CEO들을 만나 일감 몰아주기를 해소하고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해달라고 촉구한 김상조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경쟁 입찰 확대 등을 통해 능력 있는 중소기업에게 적극적으로 일감을 개방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지배 주주 일가가 비주력·비상장 회사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계열사들의 일감이 그 회사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근거를 시장과 주주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는 한진·CJ·부영·LS·대림·현대백화점·효성·영풍·하림·금호아시아나·코오롱·OCI·카카오·HDC·KCC 등 15개 그룹 전문경영인이 참석했다. 총수가 없는 그룹, 금융전업그룹을 제외한 재계 순위 11~34위의 중견그룹이다.

이번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중견그룹 중 최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편입된 카카오 측은 “플랫폼 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주고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을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민수 카카오 사장은 “같은 사업에서도 해외 글로벌 기업에 비해 국내 기업만 규제를 적용받는 경우가 있고 기존 비즈니스모델과 부딪치는 경우도 있다”며 “글로벌 산업계는 4차산업으로 재편되고 있는데,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을 위해 좀 더 전향적으로 헤아려 달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기업 대표들은 지배구조 개선, 지주회사 전환, 일감 몰아주기, 하도급 불공정거래 개선 등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 개별 그룹의 입장에서 특수성 문제를 제기했다.

기업들의 고충 토로에 김상조 위원장은 “과거 경쟁법 집행의 기준과 법리로는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경제현상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며 “플랫폼이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이 섹터별 감독기관이 있다. 방통위원장과 양 위원회가 어떻게 협업할지 고민을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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