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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 질병분류‘ 반대하는 문체부 "복지부 민관협의체 불참"…합의도출 험로
'게임중독 질병분류‘ 반대하는 문체부 "복지부 민관협의체 불참"…합의도출 험로
  • 강한결 기자
  • 승인 2019.05.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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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하도록 권고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정을 두고 정부 부처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합의점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거부 의사를 밝히며 강경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게임산업의 주무 부처인 문체부는 게임중독의 질병 규정에 반대하는 게 기본입장이라고 밝혔고, WHO의 결정이 과학적 검증 없이 내려졌다고 판단해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게임중독 질병코드 부여 안건을 놓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가 이견을 드러냈다. [그래픽=연합뉴스]

보건당국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문체부 등 관련 부처와 시민사회단체, 학부모단체, 게임업계, 보건의료 전문그룹, 법조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다음달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게임중독 질병 지정을 둘러싼 여러 사회문화적 논란과 문제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문체부는 불참의사를 밝혔다. 다만 국무조정실 등이 주관하는 협의체가 구성되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며 참여 여지를 남겼다.

복지부는 민관협의체 참가 요청 공문을 보내며 문체부를 설득할 방침이다. 보건당국은 WHO 결정에 따라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더라도 진단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면, 모호한 기준으로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불안과 걱정을 덜어줘 오히려 게임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게임단체도 WHO의 게임중독 질병분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유럽,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한국, 남아공, 브라질 등 전 세계 게임산업협회·단체 9곳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WHO 회원국에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에 '게임이용장애'를 포함하는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를 열어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 도입에 대한 각계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국내 게임학회·협회·기관 등 89개 단체로 이뤄진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공대위)도 29일 발대식을 한 뒤 향후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하고 국회의장 면담, 문체부 간담회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HO 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2022년부터 전 세계 194개 WHO 회원국에서 해당 개정안이 발효된다. 국내 도입 시기는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체계'(KCD.질병과 사망원인)가 5년 주기로 개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2025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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