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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5년 늘리면 노인부양부담 9년 늦춘다…홍남기 "정년연장, 사회적 논의 필요한 시점"
정년 5년 늘리면 노인부양부담 9년 늦춘다…홍남기 "정년연장, 사회적 논의 필요한 시점"
  • 강한결 기자
  • 승인 2019.06.03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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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경우 노년부양비 증가 속도가 9년 늦춰지며 지연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늘어나는 노년부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2일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중 중위 추계를 정년 5세 연장을 가정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노년부양비는 현행(20.4명)보다 7.4명 떨어진 13.1명으로 집계됐다.

노년부양비란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의 비율로, 한 사회의 고령화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다. 올해 기준 노년부양비 20.4명은 15∼64세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65세 이상 고령인구 20.4명을 부양한다는 의미다.

정년연장시 감소되는 노인부양비. [그래픽=연합뉴스]

통계청은 장래 추계를 통해 이 부양비가 2067년 102.4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정년이 5년 늘어난 65세로 연장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러한 고령인구 부양 부담이 커지는 속도는 크게 떨어진다. 65세 정년 시나리오는 생산가능인구를 15∼69세, 고령인구를 70세 이상으로 적용했다.

65세로 정년이 연장됐다고 가정하면 올해 기준 노년부양비 20.4세에 다다르는 시점은 2028년(20.5명)으로 늦춰진다. 올해 당장 정년을 연장하면 고령인구 부양 부담이 9년 늦게 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년연장의 효과는 해가 지날수록 더 커진다. 2040년 정년 60세 기준 노년부양비는 60.1명인데 65세 시나리오에서 같은 수준이 되려면 2057년(60.5명)으로 시차는 17년으로 벌어진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정년연장 추진 계획을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정년 연장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인구정책태스크포스(TF) 산하 10개 작업반 중 한 곳에서 정년 연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는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연 80만명, 새로 진입하는 사람이 40만명임을 고려하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효과는 완화될 것"이라면서 "(정년 연장이) 청년층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년연장이 자칫하면 안 그래도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년연장으로) 청년들에게 돌아갈 양질의 일자리 문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시급한 정책은 노동개혁"이라며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신규고용을 방해하는 근로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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