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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부터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확대-완화-폐지’ 중 냉방비 덜어줄 최선의 대안은?
올여름부터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확대-완화-폐지’ 중 냉방비 덜어줄 최선의 대안은?
  • 강한결 기자
  • 승인 2019.06.03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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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정부가 전기를 많이 쓸수록 할증이 되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누진제 구간 확장·단계 축소·폐지 등 3가지 복수 안을 제시했다. 이 중 하나의 안이 올여름부터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토론회'를 갖고 누진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등 3개 방안을 공개했다. 민관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검토해 이날 처음으로 내놓은 3개 대안은 △지난해 임시할인처럼 현행 3단계 누진제 구조를 유지하되 구간을 늘리는 방안 △3단계 누진제를 2단계로 줄이는 방안 △누진제를 폐지하는 1단계 단일안 등이다.

정부가 올 여름부터 적용될 누진제 개편안을 세 가지안으로 제시했다. [그래픽=연합뉴스]

2016년 6개 구간을 3개로 줄인 이후에도 매년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이 거듭돼 온 데 따른 대책이 세 가지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TF는 토론회와 오는 11일 공청회를 거쳐 3가지 대안 중 하나를 권고안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권고안은 한전 이사회 의결, 전기위원회 심의, 산업부 인가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현행 누진제는 1구간(200kWh 이하)에 1kWh당 93.3원, 2구간(201∼400kWh)에 187.9원, 3구간(400kWh 초과)에 280.6원을 부과한다.

먼저 '누진구간 확장안'은 현행 누진체계를 유지하면서 지난해 여름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450kWh 이하 구간 대다수 국민에 지난해와 같은 혜택이 돌아간다. 이 안을 적용할 경우 할인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1629만 가구(2018년 사용량 기준)로 3가지 안 중 가장 많다.

하지만 현행 누진제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라 매년 반복되는 논란을 근본적으로 잠재우긴 어려워 보인다.

여름에만 3단계 누진제를 2단계로 줄이는 '누진단계 축소안'도 선택지에 포함됐다. 평상시에는 3단계 누진제를 그대로 적용하되 냉방기기 사용이 많은 7∼8월에는 3단계를 없애고 1, 2단계 요금제를 적용하는는 방식이다. 요금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여름마다 불거지는 전기요금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대책으로 평가된다. 이 안을 적용할 경우 소비자들은 월 1만7864원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3가지 대안 중 요금 할인 폭이 가장 크다.

다만 전력 소비가 400kWh 이상인 가구에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할인적용 가구 수도 3가지 안 중 가장 적은 609만 가구다.

1974년 주택용 전력소비 억제와 저소득층 보호 차원에서 도입된 전기요금 누진제 사상 가장 획기적인 안이라고 평가받는 폐지안은 계절과 상관없이 누진제를 아예 없애는 것이다. 할인적용 가구 수는 887만 가구로 나머지 두 안 사이에 있다.

다만 할인 수준이 월 9951원으로 3가지 안 중 가장 적고, 1416만 가구는 오히려 전기요금이 현행보다 올라가게 된다. 또한 전기요금이 오르는 가구의 상당수는 전기 사용량이 적은 1구간에 속해 있어 45년 만에 전기요금 누진제가 폐지된다면 '부자 감세' 논란이 나올 수 있다. 월평균 인상분은 4335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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