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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8%,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찬성…보수·진보 막론 "우리 손으로 나쁜 국회의원 퇴출해야"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6.0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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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80%에 육박하는 국민이 부적격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는 CBS 의뢰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는 국회의원을 퇴출시키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77.5%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반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정치적 악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15.6%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6.9%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 국민의 대다수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리얼미터 제공]

지지정당, 이념성향, 지역, 연령 등에 무관하게 여론조사 대상자들은 대부분 국민소환제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정의당(95.9%)과 더불어민주당(88.5%) 지지층, 진보층(87.6%)과 중도층(82.1%), 대구·경북(82.7%)과 광주·전라(81.2%), 40대(89.5%)와 50대(81.0%)에서 각각 80% 이상으로 도입찬성 여론이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9830명 중 504명이 응답해 5.1%의 응답률을 보였다.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을 소환해 투표로 해임할 수 있게 하는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해 이미 2007년 도입됐다. 하지만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 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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