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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국당·민주당 해산청원에 “국민의 준엄한 평가”…막말 논란에는 “스스로 성찰 우선돼야”
靑, 한국당·민주당 해산청원에 “국민의 준엄한 평가”…막말 논란에는 “스스로 성찰 우선돼야”
  • 강한결 기자
  • 승인 2019.06.11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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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청와대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과 관련해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1일 청와대 SNS를 통해 국민청원 답변에서 "정부의 정당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 정치가 뿌리내리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해산 청원과 김무성 의원 내란죄 처벌 청원에 대해 답변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영상 화면 캡처]

여당과 제1야당을 해산하라는 요구의 청원은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게시됐다.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은 지난 4월 22일 시작돼 총 183만1900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이는 국민청원 제도가 시작된 이래 최다 동의 기록이다. 일주일 뒤 '더불어민주당 해산청구'도 시작돼 모두 33만7964명이 참여했다.

강기정 수석은 두 청원을 두고 "정당 해산 청원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한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이처럼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한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당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이신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두 청원이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했다.

정당해산 청구와 관련해 헌법 제8조에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이 있다. 제8조 제4항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2014년에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바 있다.

또한 강기정 수석은 '청와대 폭파'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하라’는 국민청원(22만4852명 참여)에 대해서도 답변을 내놓았다. 강 수석은 “최근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막말 파동은 국민의 정치불신을 키울 뿐”이라며 “스스로의 성찰이 우선돼야 한다”고 답했지만, 김 의원이 국가 내란을 위한 의도로 이런 발언을 했다고는 믿고 싶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무성 의원은 지난달 2일 4대강 보 해체에 반대하는 단체가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한 '대정부 투쟁 제1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해 버립시다"라고 말해 막말 논란을 불렀다.

강 수석은 “혐오 표현과 막말은 정치·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국민께 상처를 드린다는 점을 생각해야겠다”며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서 혐오적 표현이나 부당한 차별이 담긴 언사를 금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당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강기정 수석은 이날 답변과 관련해 "세 가지 청원은 특정 정당과 개별 정치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회에 대한 주문이기도 하다"며 "이번 청원은 국회가 근본적 개혁을 이뤄내기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이 담겼다고 본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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