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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정상화 '최종합의' 임박…마지막 쟁점은 정개·사개특위 기간 연장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6.1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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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멈춰있는 국회 시계를 재가동하기 위한 여야 3당 교섭단체 간 협상 타결이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관련 문구를 놓고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지면서다.

다만 법안을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연장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면서 최종 합의서 서명까지는 막판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정상화를 위해 협상 중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별도 접촉을 통해 이견 조율을 논의했다. 하지만 양측이 모두 만족하는 절충안 도출에는 실패했고, 두 원내대표는 저녁에도 물밑 접촉을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특히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 여부는 큰 틀에서 협상 의제가 아니었기에 조속히 6월 임시국회를 열고 추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 문제는) 원래 (협상) 내용에 있던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협상 상황에 대해서는 "합의문은 많이 접근했고, 사소한 문제를 정리하고 있다"며 "오늘내일 정도면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구가 어느 정도 합의된 것이냐'는 질문에 "합의됐다"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부분의 문장에 대해 일정 정도 합의가 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패스트트랙 철회와 민주당의 사과를 내걸었던 한국당은 정상화 합의문에 패스트트랙을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를 넣을 것을 주장해 왔다. 민주당은 한발 물러서 한국당이 수용할 만한 문구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문구의 100% 합의에는 선을 그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패스트트랙) 철회가 아니면 철회에 준하는 효과를 내는 의지와 태도를 (민주당이) 표명하라는 게 저희 입장"이라며 "어떤 답변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라고만 언급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합의 처리되지 않는다면 특위 연장도 불가하다는 방침도 거듭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결국 합의 처리를 위한 연장이라면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강행 처리를 위한 연장이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이후 국회는 한 달 넘게 개점휴업 상태다.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에도 먼지가 쌓여가고 있다.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쌓여가는 가운데 3당 원내대표가 국회정상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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