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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곪아가는 위험' 노후 기반시설, 더 돈 들기 전에 손본다…4년간 38조 투자
'곪아가는 위험' 노후 기반시설, 더 돈 들기 전에 손본다…4년간 38조 투자
  • 강한결 기자
  • 승인 2019.06.18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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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등 노후 기반 시설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자 정부가 4년간 32조원을 투자해 낡은 시설물을 정비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마련에 나선다.

정부가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 발표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연평균 8조원 내외(국비 5조원, 공공·민간 3조원)를 투자한다. 올해 투자되는 금액은 모두 4조4000억원으로 추가경정예산 4000억원도 포함된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SOC)은 197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됐고, 40년가량 지난 현재 노후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중대형 SOC의 '30년 이상 노후화' 비율에서 저수지가 96%로 가장 낡았다. 댐과 철도는 각각 45%, 37%다. '20년 이상 노후화'로 낮춰보면 그 비율은 저수지(98%), 댐(62%), 항만(47%), 철도(45%), 도로(37%) 등으로 높아진다.

노후관로 손상 및 교체 사례. 
정부가 내년부터 노후 시설물 점검을 위해 연평균 8조원 내외의 예산을 투입한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지하시설물의 경우 통신구의 35%, 공동구의 25%, 하수관로의 23%가 이미 30년 전에 설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20년 이상의 노후화 비율은 송유관 (98%), 통신구(91%), 하수관로(40%), 가스관(35%)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도로, 철도, 통신구, 상하수관, 전력구(전력선이 깔린 지하도·관) 등 낡은 시설물을 정비하고 체계적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된다.

도로의 경우 노후 교량·터널의 안전 관리와 사고 다발지역 보행자 통행시설 개선, 노후도로 포장이 진행된다. 철도 부문의 경우 2022년까지 일반철도 3421㎞, 고속철도 692.8㎞에 대한 개량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정비가 이뤄진다.

송유·가스·열 수송관 등 관로를 관리하는 관계부처·공기업의 5년간(2019~2023년) 안전 관련 투자 규모는 이전 5년의 4배인 4908억원으로 늘어난다. 통신구·전력구 내 케이블은 모두 불이 붙기 어려운 난연재로 바뀐다. 지하시설물의 긴급보수는 올해 말까지 완료되고, 2020년까지 일반적 보수·보강을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내 지하관로와 지하구 노후화 현황. [그래픽=연합뉴스]

또한 '땅 꺼짐'(싱크홀) 사고 등을 막기 위해 20년 넘은 낡은 하수관로 1507㎞도 2020년까지 교체·보수가 이뤄진다.

정부가 이러한 대책을 발효한 것은 기반시설이 노후화 되면 될수록 재원 부담이 점점 커지기 때문이다. 2014∼2018년 노후 기반시설 관리에 모두 26조2000억원(국비 16조원, 공공 9조원, 민간 1조2000억원)이 들어갔다. 국비 예산만 따져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각 SOC 안전관리의 법률과 주체도 제각각이라 통합·체계적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중대형 SOC나 상·하수도, 공동구는 공공(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부문이 담당하고 그 밖에 통신구(KT)·소매 도시가스 등 여러 지하시설물의 경우 100% 민간에서 유지·관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목표는 사고가 터진 다음, 유지 관리비가 엄청나게 불어나기 전에 선제적, 과학적으로 노후 시설물의 잠재된 위험을 해소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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