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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이나 확인했는데' 해상 경계작전 실패…정경두 "엄중하게 책임져야 할 것"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6.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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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함경북도에서 출발해 삼척항에 정박한 해상판 '대기귀순' 북한 선박(소형 목선)이 기관 고장으로 해상에 표류했던 것이 아니라 엔진을 통해 기동 후 삼척항 부두에 접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두 번이나 북한 선박을 식별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파악돼 해안·해상 경계태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민 4명을 태운 북한 선박은 지난 9일 함경북도 경성에서 출항해 동해 북방한계선(NLL) 북방 해상에서 오징어 낚기 조업 중인 북한 어선군에 합류해 위장 조업을 했다. 군 당국의 조사를 받은 북한 주민들은 관계기관 합동심문 과정에서 위장 조업을 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선박은 12일 동해 NLL을 넘었고, 13일 오전 6시께 울릉도 동방 30노티컬마일(55㎞) 해상에서 정지했다. 이어 14일 오후 9시께 삼척항 동방 2∼3노티컬마일(3.7∼5.5㎞)까지 접근한 북한 선박은 군의 대응사격을 피하기 위해 엔진을 끈 상태로 대기했다.

우리 군은 15일 새벽 해상에서 대기하던 북한선박을 해안감시레이더를 통해 발견했다. 하지만 레이더 감시 요원들은 포착된 미세한 표적이 기동하지 않고 멈춰 있자, 파도로 인한 반사파로 판단하고 넘겼다. 이후 북한 선박은 엔진을 가동해 15일 일출 이후 삼척항으로 출발했다. 지금 동해상의 일출은 새벽 5시께부터 시작된다. 선박은 오전 6시 20분 삼척항 방파제 인근 부두 끝부분에 접안했다.

이 과정에서 오전 6시 15분께 삼척항 인근의 해안선 감시용 지능형 영상감시체계에 삼척항으로 들어오는 북한 선박 모습이 1초간 2회 포착됐다. 하지만 감시 요원들은 이를 남측 어선으로 판단했다. 두 번이나 북한선박을 식별하고도 부주의로 인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북한 선박이 삼척항 인근에 접근할 때 해상에는 경비함이 있었고 P-3C 초계기가 정상적으로 초계활동을 폈지만 선박을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군은 북한어선을 최초 발견한 시민이 경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기 전까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되짚어보고 이 과정에서 책임져야 할 인원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우리가 100가지 잘한 것들이 있어도 이 한 가지 경계작전에 실패가 있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현행 경계작전시스템과 전력 운용 부분의 문제점을 식별해 조기에 즉시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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