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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황교안 '외국인 임금 차별' 발언에 십자포화…黃 해명 "현실 말한 것"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6.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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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노동자와 동일임금을 받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일제히 강력 비판에 나섰다. 제1야당의 대표가 국제규약까지 부정하면서 직접 외국인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9일 논평을 내고 "황 대표의 발언은 현행법과 국제협약에 명백히 배치된다"며 "우리 경제를 위축시킬 위험한 발상이자 인종차별을 담은 외국인 혐오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황 대표는 어디에도 없는, 있어서도 안 될 차별을 주장하며 국민의 일자리 공포와 불안을 자극하고 외국인 노동자 혐오를 부추기는 반인권적 발언에 대해 당장 사과해야 한다"며 황 대표를 향해 “지도자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역 경제인들과 조찬간담회에서 한 발언이 '외국인 임금 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연합뉴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황 대표의 시대착오적 인식은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라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앞세우며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은 절망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에게 주는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지 국내 기여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라며 황교안 대표에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부터 공부하라"며 꼬집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 역시 "황 대표의 경제 감각은 유신 시대에 머물러있는 것 같다. 우리 경제 현실을 모르고 쇄국정책이라도 하자는 말인가"라며 "한국당은 황 대표를 경제 과외라도 시키기 바란다"고 논평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한때 법무부 장관을 지낸 당사자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과 관련해 현행법과 비준된 국제협약을 모조리 부정한 발언으로 위험천만하다"며 "불안을 통한 안보장사가 안되니 이제 혐오 장사를 하겠다는 저열한 속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실을 이야기한 것이다. 외국에서 오는 분들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게 있다. 더 혜택을 주는 건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는 것"이라며 해명했다.

'외국인 노동자 차별 아니냐'는 기자들의 지적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ILO(국제노동기구) 규정이고 근로기준법의 기본 정신인 만큼 존중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황 대표는 부산 민생투어 이틀째인 이날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외국인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기여해온 것이 없다. 여기서 낸 돈으로 세금을 내겠지만 기여한 바가 없다"며 "저희 당은 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임금에 대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한국이 비준한 ILO 협약도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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