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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상산고 이어 안산 동산고도 점수미달…엇갈린 찬반에도 '자사고 폐지' 신호탄 될까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6.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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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전주 상산고등학교에 이어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점수미달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이 취소되면서 교육계가 찬반으로 엇갈렸다. 이러한 가운데 상산·동산고 지정취소 사태가 '자사고 폐지'로 이어질지 비상한 관심을 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0일 상산고 운영평가결과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전북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재지정 기준점을 설정하고 평가지표를 변경했다"면서 "불공정한 결정이 내려진 만큼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도 교육청이 재지정 기준점을 80점으로 맞춰 상산고와 타 시·도 자사고에 간 차별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자사고는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고 교육경쟁력을 높였다"면서 "전북도교육청이 비상식적인 기준을 내세워 상산고를 평가한 만큼 교육부가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도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 반대하는 학부모들. 서울 22개 자율형사립고 학부모들이 20일 자사고 재지정 방침에 항의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자사고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해온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운영평가에서 지정목적과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평가받은 상산고와 안산동산고 지정취소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전북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다른 시도 교육청도 더이상 '자사고 봐주기' 운영평가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해 다른 9개 교육청도 공정하고 엄격하게 운영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특권학교를 폐지하기 위해 정부는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서둘러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산고와 동산고는 전날 각각 전북도 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를 충족하지 못해 자사고 지정이 취소됐다. 이에 두 학교는 교육청의 평가가 공정하지 못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상산고와 동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와 직결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017년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 체제 개편 로드맵'에 따르면 자사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방침이 반영돼 있다. 
 
1단계는 지난해부터 적용된 일반고와 자사고의 입학전형 동시 실시다. 2단계는 재지정 평가를 통한 일반고 전환이다. 상산고와 동산고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또한 올해 전국 42곳의 자사고 중 상산고와 동산고를 제외하고도 22곳의 자사고가 재지정 평가 대상이기에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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