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정부가 2024년까지 유망서비스업을 대상으로 7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을 부가가치와 일자리의 '보물창고'”라며 각종 혜택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6일 서울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서비스산업이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조업의 두 배"라며 서비스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제조업과의 차별 해소, 기초 인프라 구축, 제조업과의 융복합, 거버넌스 체계화가 필요하다며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차별 해소에 초점을 맞춰 재정·세제·금융 지원 혜택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 서비스 연구개발(R&D)에 5년간 6조원을 투자하고 민간서비스 R&D 촉진을 위해 세제 혜택을 늘리고, 제조업과의 융복합을 위해 물류관리 등 맞춤형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을 지원하는 '스마트서비스' 사업을 새로 도입한다.

또한 거버넌스 체계화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법 제정 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두고 5개년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망서비스업으로 평가받는 관광·물류·보건·콘텐츠 등 산업별 맞춤 지원책도 제시했다. 이날 제시한 산업은 관광·쇼핑과 게임이다.

먼저 외국 관광객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고 화성 복합테마파크의 착공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화성 테마파크 안에는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호텔, 리조트 등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다.

게임산업에 대해서는 2011년 도입 당시부터 현재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게임업계 셧다운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한다. 업계에서는 셧다운제를 국내 게임산업을 위축시킨 대표적인 규제라고 규정하고 폐지를 주장해 왔다. 이어 성인 월 50만원으로 설정된 게임 결제 한도도 폐지한다.

앞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달 성인들의 게임 결제 한도를 상반기 내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