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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 입각설에 설전도 예열…박범계 "사법개혁 적임" 나경원 "'석국열차' 완성"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6.2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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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21대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다음달 하순 정부의 개각이 예상되는 가운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입각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의 핫이슈로 급부상했다. 여당은 조국 민정수석이 인사청문회를 앞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함께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인사라고 평가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헌법질서에 대한 모욕"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말에는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며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8월 중순을 넘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는 9월 정기 국회가 시작되면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등의 일정으로 인사청문회를 열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달 청와대가 개각을 앞둔 상황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여야는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현 정부 출범 내각 멤버인 강경화 외교·박상기 법무·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교체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조국 수석의 입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확인해드릴) 내용이 없다"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여권은 조국 수석의 입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조국 입각설에 대해 "전혀 뜬금없는 얘기는 아니다"라며 "조 수석도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서 사법개혁을 일선에서 지휘하다시피 했고 의지가 강한 분이므로 사법개혁의 적임자임이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 수석이 여러차례 학교복귀 의사를 밝힌 것을 언급하며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82학번 동기'인 조국 수석이 법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반헌법적 패스트트랙 폭거의 주 책임자를 사법질서를 총괄하는 부서 장으로 앉히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질서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국 법무부 장관 입각마저 현실화된다면 문재인 정권이 패스트트랙 독재열차를 더이상 멈출 수 없다는 일종의 선전포고"라며 "윤석열(검찰총장 후보자)이 총대 메고, 조국이 뒤에서 조종하고, 야당 겁박에 경찰이 앞장서는 '석국열차'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될 것이라는 확신하는 시각도 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조국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후보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 수석이) 경우에 따라선 내년 2월 25일까지 장관(직)을 수행하고 사퇴해서 부산에서 총선도 나올 수 있다, 그 코스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본다"고 덧붙였다.

만약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다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선임했을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회전문 인사'라며 거세게 비판한 바 있다.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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