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백성요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비롯한 대응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1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수출상황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성 장관은 "오전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상황 및 대응방향을 면밀히 점검했으며,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이태호 외교부 2차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동향과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는 '녹실회의'를 열었다. 

당초 성 장관은 7개월 연속 수출이 하락하면서 수출총력지원체제에 관한 발표를 하려고 했지만, 일본의 급작스런 수출규제 발표로 모두 발언에 별도로 일본 관련 부분을 먼저 발표했다. 

성 장관은 "우리 정부는 그간 경제분야에서 일본과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해왔으나, 오늘 일본 정부가 발표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보복 조치"라며 "이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비춰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제한 조치는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지난주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개최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선언문의 합의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또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우리 부품 소재 장비 등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수입선 다변화 및 국산화 개발 등을 준비해 왔음을 시사했다. 

일본 정부는 1일 TV·스마트폰의 유기EL(전자형광)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조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리지스트'와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등 총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오는 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이같은 조치는 한국의 징용배상 소송에 대한 일종의 보복조치로 해석되며, 성 장관도 이 부분을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대상으로 삼은 3가지 품목은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 허가가 필요하지만, 그간 한국은 절차 간소화 등 우대조치를 받아 왔다.  허가신청과 심사에는 90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기EL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일본이 전세계 생산량의 90%를 차지한다. 반도체 제조에 꼭 필요한 리지스트 역시 90%, 에칭가스는 70%를 일본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