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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2년, 국민의료비 2.2조 경감...文대통령 "임기 내 건강보험 보장률 70%로"
'문재인케어' 2년, 국민의료비 2.2조 경감...文대통령 "임기 내 건강보험 보장률 70%로"
  • 강한결
  • 승인 2019.07.02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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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년 동안 우리 국민이 총 2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에 전체적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인다는 게 '문재인 케어'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성과 보고대회에서 "의료비 때문에 가정 경제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경기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체험사례 발표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30년의 성과·한계 위에서 '전 국민 전 생애 건강보장'을 위해 태어났다"며 "'최소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에서 '최대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으로 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 국민 전 생애 건강보장은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준비하는 정책이자 노년 시간이 길어질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라며 "그럴 수 있을 만큼 우리 국력·재정이 충분히 성장했다는 자신감 위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 대책 발표 이후 올해 5월까지 약 2년간 경감된 가계 의료비는 총 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비급여 진료·검사비를 급여화 해 1조4000억원이 경감됐고, 노인·아동 등 의료취약계층의 본인 부담금 인하로 8000억원이 줄었다.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본 국민은 모두 3600만명으로 '문재인 케어'가 적용된 총진료 인원(건)을 의미한다. 다만 중복으로 계산된 인원을 빼면 실제 수혜자는 이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으로 암 환자 등 중증질환자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줄었다. 지난해 10월 뇌·뇌혈관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서 최고 66만원에 달했던 진료비가 18만원 이하로 줄어드는 등 중증질환자에게 필수적인 의료에 드는 비용이 적게는 2분의 1, 많게는 4분의 1로 줄었다.

건강보험 보장률(전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한 액수의 비율)은 높아졌다. 2017년과 2018년을 비교하면 상급종합병원은 65.6%에서 68.8%로, 종합병원은 63.8%에서 65.3%로 상승했다. 복지부는 2023년까지 전체 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올린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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