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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성장률 목표 2.7→2.5% 하향 조정...하반기 ‘경제활력’ 보강에 집중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7.0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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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올해 목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미·중 무역갈등의 장기화 및 반도체 가격 하락의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정부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장기화되고 국내 수출의 한 축을 맞고 있는 반도체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국내 경제가 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설비투자·건설투자 등의 부진까지 겹치자 정부는 지난해 설정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2.7%에서 0.2~0.3%포인트 줄어든 2.4~2.5%로 전망했다. 내년 실질 GDP는 2.6%로 내다봤다.

대다수 주요 경제지표들 또한 하향 조정했다. 경상 GDP는 애초 전망치인 3.9%보다 0.9%포인트 내려간 3.0%로 예측했다. 지난해 경상 GDP 실적인 3.1%보다도 0.1%포인트 낮다. 하지만 2020년 경상 GDP는 3.8%로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경제 패러다임 전환 노력과 함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의 확대로 대부분의 국가들과 함께 우리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은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정부와 민간이 역량을 총동원하여 경제 어려움 극복을 위한 해법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민간과 공공부문의 투자 여력을 총동원해 투자 분위기를 확산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설자금 등에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 자금이 투입하고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 대출ㆍ보증에 5조원이 추가 공급한다. 이에 따라 2021년까지 3년간 15조원이던 정책금융 공급 규모는 30조원으로 증액된다.

이어 정책금융을 증액해 수출 확대를 도모할 방침이다. 하반기에 정책금융을 427조원에서 7조5000억원 늘려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화장품, 농수산ㆍ식품, 전기차, OLED, 플라스틱제품 지원에 나선다. 일부 수출부진분야에 대해선 수출금융을 조기 집행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한 축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요건을 완화해 국내 건축 경제 활성에 나선다.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하반기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148개 착공, 46개 준공을 추진한다.

정부는 업계 및 관계 부처들과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2차 추가경정예산은 현 상황에서는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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