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홍남기 "일본 수출규제는 명백한 경제 보복...철회 않는다면 반드시 상응조치"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19.07.04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일본의 수출규제를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일본이 규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상응한 조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국이 약속을 안 지키는 나라”라며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당연한 판단이라고 강변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본은)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강제징용에 대한 사법 판단에 대해 경제에서 보복한 조치라고 명백히 판단한다"며 "보복 조치는 국제법에 위반되기에 철회돼야 한다. 만약 (수출 규제가) 시행된다면 한국 경제뿐 아니라 일본에도 공히 피해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일본의 수출규제를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일본의 수출규제를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이것은 다자적인 자유무역에 기반한 WTO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자 지난(달 29일 발표된) G20 오사카 정상 선언문하고도 취지에 반하는 내용”이라며 “일본 정부가 취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관련해 "해결이 안 되면 당연히 WTO 판단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이며, 실무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제소)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맞보복을 생각하고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홍 부총리는 "WTO 결과가 나오려면 굉장히 장구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궁극적인 유일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며 "만약에 일본 측이 경제 제재 보복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대응 조치를 또 일본에 상응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이날부터 한국의 주력 수출 제품인 반도체·스마트폰·디스플레이에 사용하는 소재부품에 대한 수출규제에 나섰다. 아울러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에 따른 우대 대상인 '화이트(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올해 초부터 경제보복이 있을 수 있다는 뉘앙스가 있었고 해당 내용을 꾸준히 점검해 왔다. 손 놓고 당한 것은 아니다"며 "백색 국가에 대해서 제외되는 조치는 일본이 한 달간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있다고 본다. 실무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제소)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청와대 경제정책 사령탑인 김상조 정책실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의 리스트를 확보했으며, 정부와 재계가 협력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 아베 총리는 이번 수출 규제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임을 인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당수 토론회에 참석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언급하면서 "상대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전까지의 우대조치는 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아베 총리가 보수층 결집을 노리고 추가 규제나 제재를 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