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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돌파’ 청와대 국민청원 4할이 젠더 이슈…여성폭력·안전 호소 실태는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7.06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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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한국사회에서 젠더 이슈로 인한 여러 갈등이 발생하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지지를 받아 진행된 답변 중 40%가량이 젠더 이슈와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폭력과 여성의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가 개설된 2017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올라온 청원 중 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글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한 결과를 공개했다. 20만명 이상의 지지를 얻어 청와대, 정부의 답변이 나온 98개 청원 중 39.8%인 39개가 젠더 이슈였다. 범위를 1만명 이상 동의로 넓히면 882개 청원 중 224개(25.4%)가 젠더 이슈다.

세부주제별로 살펴보면 여성폭력·안전 이슈가 63%(141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돌봄·일생활균형 12% △여성건강·성·재생산 9% △평등의식·문화 5% △일자리·노동 3%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3% △가족 3% 순이었다.

주요 키워드 추출 결과, 성매매, 성폭행, 성폭력, 성범죄, 몰카, 무고죄 등 여성폭력·안전 관련 단어의 중요도가 매우 높았고, 그 다음으로 어린이집, 교사, 아기, 보육 등 돌봄·일생활균형 관련 단어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여성폭력·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성범죄(성폭력, 성폭행 포함)’가 포함된 청원 글의 상세 의미망을 분석한 결과 국민청원에 제안된 성범죄 해결 요구는 △아동 등 약자 대상 성범죄자 엄벌 △권력층 성범죄 진상규명 △디지털 성범죄, 클럽 성폭력 등 새로운 성범죄 근절 등 크게 세 유형으로 나뉘었다.

여성정책연구원 측은 "여성폭력·안전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지는 극명한 힘의 우위 하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인식, 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권력층의 부당행위나 무능, 비리에 대한 공분과 관련돼 있다"고 분석했다.

시기별로 구분하면 불법촬영, 웹하드 카르텔 등 디지털 성범죄 이슈가 등장했던 2018년 5~11월과 버닝썬, 고(故)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2019년 3~5월 젠더이슈 청원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정책연구원은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슈화된 여성폭력 사건마다 수사·재판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함께 지켜보고 단계마다 국민의 의견을 모아 개진하는 ‘형사·사법기관 공동 모니터링 체계’로 기능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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