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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文대통령 ‘수출규제 철회요구’ 사실상 거부..."협의대상 아니다"
日정부, 文대통령 ‘수출규제 철회요구’ 사실상 거부..."협의대상 아니다"
  • 강한결 기자
  • 승인 2019.07.0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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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일본정부가 대(對) 한국 수출규제 문제에 대해 양국 간에 협의를 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도쿄발 연합뉴스에 따르면 세코 히로시게일본 경제산업상은 9일 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에 대해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문 대통령의 제안에 선을 그었다.

일본정부가 대(對) 한국 수출규제 문제에 대해 양국 간에 협의를 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양국의 무역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는 "수출관리를 적절히 시행하기 위한 국내 운용의 재검토"라며 "철회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의 수출관리 당국에서 사실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며 공식 협의가 아닌 ‘사무 레벨(실무 수준)’의 대응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관련해 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에 대한) 우대조치를 중단하고, 다른 나라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쪽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WTO 규정상 무슨 문제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수출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 데 필요한 일본 내 운용의 재검토"라며 "협의 대상이 아니고, 철회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수출관리 당국이 이번 운용의 재검토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구하고 있어 사무 레벨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세코 경제산업상과 스가 관방장관의 발언과 문맥이 다르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입장이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스탠스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한 뒤 일본에 수출규제 조치 철회와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요구하면서 "외교적 해결을 위해 차분하게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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