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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 8곳 지정취소, 범여권 “정상적” 보수야당 “일방적”...진보·보수 교육계 모두 불만?
서울 자사고 8곳 지정취소, 범여권 “정상적” 보수야당 “일방적”...진보·보수 교육계 모두 불만?
  • 강한결 기자
  • 승인 2019.07.09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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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9일 서울 8개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범여권은 교육청의 취소 결정이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합당한 조치라고 환영했지만, 보수야당은 현 정부와 교육 당국이 대한민국 교육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9일 구두 논평에서 "절차와 법적 근거에 따라 독립적·자율적으로 이뤄진 공적 평가인만큼 결과를 존중한다"며 "교육부의 동의절차 과정에서도 운영성과 평가 기준과 방식, 적법성 등이 거듭 점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쟁을 부추기는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혼란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함께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상산고의 경우 기준 점수도 부당하고 평가 내용도 부당하다고 봤다"며 "하지만 이번 서울 자사고 탈락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정상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논평했다.

서울과 전국 자사고 평가 정리 개요도. [그래픽=연합뉴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반발은 예상되지만, 평가는 적법했고 탈락 학교도 내년 일반고로 신입생 받을 수 있다"며 "당국은 고교체제 개편 방향을 명확히 잡고 뚝심 있게 밀고 나가 현장 혼란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보수야당은 비판적인 논조를 보였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번에도 '깜깜이' 지정 취소가 강행됐다. 밑도 끝도 없는 극약처방으로 학생은 물론 학부모와 학교 측에 미칠 혼란과 피해는 가늠할 수조차 없게 됐다"며 "정부는 자사고 폐지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고민에 집중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자사고 취소가 충분한 국민적 의사 수렴과 동의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국민과 학부모는 이미 당국이 '이념의 색안경'을 끼고 '자사고 죽이기'를 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교육부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밝혔다.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가운데 8곳이 교육청 운영성과평가에서 재지정 기준점인 70점을 밑도는 점수를 받아 지정취소가 결정됐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을 두고 방향은 다르지만 교육계의 진보·보수 진영은 보두 불만을 드러냈다.

자사고 전면폐지를 주장해온 진보 교육계는 8개 학교만 재지정 취소된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정부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자사고 폐지' 공약 이행과 법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 일괄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논평에서 "서울시교육청은 부실한 '재지정 평가'를 통해 자사고의 수명을 연장해주는 심폐소생술을 했다"며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 교육감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국민과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가 매우 부족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현재의 자사고 존폐 논란은 학교 각각의 재지정 여부를 넘어 고교체제를 정권과 교육감 성향에 따라 좌우하는 데 근본 원인이 있다"면서 "고교체제라는 국가 교육의 향배가 특정 정치성향에 따라 좌우되고 정권과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학교 만들기와 없애기가 반복된다면 자사고 등의 존폐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13개교를 대상으로 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에 따라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한대부고 등 기준점을 넘지 못한 8개 학교에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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