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09-15 14:22 (일)
정부, WTO서 日수출규제 부당성 공론화...‘정치적 목적의 보복’ 국제 여론전 가속화
정부, WTO서 日수출규제 부당성 공론화...‘정치적 목적의 보복’ 국제 여론전 가속화
  • 강성도 기자
  • 승인 2019.07.10 1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가 WTO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공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국제 무대에서 처음으로 일본의 대(對)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이슈를 공론화한 것이다.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9일(현지시간)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경제 보복이라는 점을 다른 회원국에 설명하고 일본 측에 유감을 표했다.

10일 제네나발 연합뉴스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8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참석해 긴급 의제로 채택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그 부당성을 공론화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가 WTO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공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가 WTO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공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실무 담당의 참사관급에서 격을 올려 회의에 직접 참석한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일본이 오사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한 직후 이러한 조치를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에 이번 조치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하고,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백 대사는 일본이 수출 규제 명맥으로 앞세운 '신뢰 훼손'과 '부적절한 상황'이 현재 WTO 규범상 수출규제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자유무역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정부의 입장을 피력한데 이어 WTO 및 다른 국제기구에 일본 수출 규제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가 긴급 의제로 상정되자 회의에 참석한 이하라 준이치 주제네바 일본대표부 대사는 일본 정부의 조치는 수출규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하라 대사는 "(수출 규제는)안보와 관련된 일본 수출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WTO에서 지켜야할 의무에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강경한 대응 속에 우리 정부는 23∼24일 예정된 WTO 일반이사회에서도 일본 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다시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또한 다음주 미국 출장길에 올라 외교 채널 등을 총가동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