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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日수출규제에 비상한 각오, 특정국 의존형 구조 개선"...민관비상체제 선포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7.1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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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5대 그룹을 포함해 총자산 10조원 이상인 국내 대기업 30개사 총수 및 CEO들과 함께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해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어 민관이 긴밀히 소통해 협력하는 ‘비상체제’ 가동을 선포했다. 대기업 총수들이 대규모로 청와대에서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1월 열린 기업인과의 대화 이후 반년 만이다. 
 
청와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국내 대기업 30개사 총수 및 CEO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라며,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처를 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제재와 연결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국의 경제에도 이롭지 않은 것은 물론 당연히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국제적인 공조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대기업 30개사 총수 및 CEO들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민관 합동 대응책을 마련해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는 '단호한 대응'으로 맞서 주도권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이 방송에 출연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의 배경을 두고 대북제재 이행과의 연관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같은 발언은 문 대통령이 지난 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국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본에 대한 상응조치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민관이 긴밀한 협력체제를 갖추고 이번 기회에 산업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까지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단기적 대책으로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입처 다변화 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하면 그 절차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빠른 기술개발·실증·공정테스트 등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예산은 국회의 협조를 구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근본적 대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이 어떻게 끝나든 이번 일을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핵심부품·소재·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어 "특히 특정 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정부는 부품·소재·장비 산업의 육성과 국산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겠다. 세제·금융 등의 가용자원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해외에 있는 이재용 부회장을 대신해 삼성전자에서 윤부근 부회장이 참석했고, 현대자동차 정의선 수석부회장, SK 최태원 회장, LG 구광모 회장 등이 나왔다. 롯데도 해외 체류 중인 신동빈 회장 대신 황각규 부회장이 참석했다. 또한 포스코, 한화, GS, 농협, 현대중공업, 신세계, KT, 한진, 두산, LS 등 자산 규모 상위 기업인들이 자리했다. 30대 기업들의 발언은 비공개로 이뤄졌으며 일본의 규제 조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 LG와 SK, 삼성에 발언권이 먼저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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