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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거짓말 논란’에 엇갈린 검사 출신의 소신...홍준표 “문제없다” 금태섭 “사과하라”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7.1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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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검사 출신의 여야 정치인이 변호사 소개와 관련해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서로 소속당의 입장과는 결이 다른 소신을 각각 밝혀 주목을 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8~9일 인사청문회에서 위증 논란의 단초가 된 변호사 소개는 범죄로 볼 수 없다며 “단순한 정보 제공은 문제없다”고 윤 후보자를 옹호하는 듯한 견해를 밝힌 반면,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후보자의 검찰총장 자격은 인정하면서도 거짓말에 대해서는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검사 출신의 홍준표 전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호사법은 수임에 관해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라며 "원래 변호사법에서 소개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법원·검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변호사들로부터 소개료를 받고 변호사를 소개·알선·유인하는 관행을 엄단하고자 함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임에 관여하지 않고 (변호사에 대한) 단순한 정보제공에 관여한 정도라면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윤 후보자가 거짓말 여부에 휘말린 것은 뒤늦게 이 조항을 알고 허둥대다가 답변이 꼬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홍 전 대표는 "통상 법조계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인들이 사건에 연루됐을 때는 누가 적절하고 실력 있는 변호사인지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종종 받는다"며 "그런 경우까지 범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소개료를 받고 관여했느냐 여부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는 이유"라고 부연했다.

그는 "사안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좀 더 명확해진 후에 판단하는 것이 바른길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에 대한 내 판단은 정무적 판단이 아닌 법률적 판단이다. 윤석열을 감쌀 이유도 없고 감쌀 생각도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지난 몇 년 동안 좌파들은 마녀사냥식으로 세상을 혼탁하게 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거짓말한것을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이날 윤석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입장을 밝힌 가운데 홍 전 대표가 소신발언을 했다면, 위증논란을 정쟁거리로 비판하는 민주당 소속의 금태섭 의원은 윤 후보자가 명백한 거짓말을 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과 관련해서 어제부터 벌어진 상황을 보며 정말 회의가 든다"며 "후보자 자신이 기자에게 한 말은 현재의 입장에 비추어 보면 명백히 거짓말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거짓말이 드러나면 상대방과 그 말을 들은 사람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게 상식이고 이번 논란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개인적으로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청문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윤우진 사건과 관련해서도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근거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언급한 과거 언론 인터뷰 녹취가 공개되면서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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