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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일본이 北에 불화수소 밀수출"...정부, 日주장 반박 "유출여부 조사 완벽 시행"
하태경 "일본이 北에 불화수소 밀수출"...정부, 日주장 반박 "유출여부 조사 완벽 시행"
  • 강한결 기자
  • 승인 2019.07.1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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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며 대(對)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를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일본이 오히려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하다가 적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1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에서 확인됐다며 "최근 일본 일각에서 한국 정부 자료를 인용하면서 '한국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는 가운데 일본 자료에서는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하다가 적발됐다'고 보고해 파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에서 확인됐다고 밝히고 있다.

하태경 의원이 소개한 CISTEC의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를 보면, 일본에서는 1996년부터 2003년까지 30건이 넘는 대북 밀수출 사건이 적발됐는데, 이중 핵 개발이나 생화학무기 제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도 포함됐다. 구체적인 사례로 1996년 1월 오사카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이 불화나트륨 50kg을, 2월에 고베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이 불화수소산 50kg을 각각 선적했다.

또 2003년 4월 직류안정화전원 3대가 경제산업상과 세관장 허가 없이 태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불법 수출됐으며, 2004년 11월에는 주파수변환기 1대가 화물 항공편을 통해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넘어갔다.

하태경 의원은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 계속 억지 주장을 펼치면 오히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며 "일본은 즉시 부당한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의혹 제기에 사실무근이라고 강경 대응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대화에서 "일본산 불화수소의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재 대상국 유출 여부 조사는 완벽한 상태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일본산 불화수소 유출 여부 관련 업계 조사의 기간은 4일가량이다. 수출입 통관 실적, 전략물가 수출 허가 실적, 업계 조사 등 세 분야로 나눠 진행했다"면서 "불화수소 수입자 및 생산, 가공, 유통, 수출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 3~4일 정도 조사를 통해 전체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전략물자관리체계에 따라 이들 기업이 수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모든 서류가 구비된 가운데에서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도 완벽한 상태로 조사가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지난 5일 군사 전용이 가능한 물품(불화수소)이 북한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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